美 펜실베이니아, '트럼프법' 추진... 공직자 암호화폐 거래 금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의회가 공직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명 **'트럼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번 법안은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 발언을 이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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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주 정부 고위 공무원,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그들의 직계 가족이 특정 기준 이상의 암호화폐를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공직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그들의 사적 이익이 공적 책임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관련 코인들이 급등했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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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암호화폐의 '위험한 동행'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감을 끝내겠다"고 공언하며 친(親) 암호화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의 선거 캠페인 자금 모금에 암호화폐 기부가 허용되면서, 그와 관련된 **'밈 코인'**들이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정치적 발언이 시장 가격을 조작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이번 법안은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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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과 전망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뜨겁다. 찬성론자들은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재산권 침해"**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이 공직자들의 합법적인 투자 기회를 박탈하고,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펜실베이니아주 의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공청회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그 결과는 향후 미국 전체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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