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속보]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 전격 통과…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지각변동 예고

워싱턴 D.C. – 2025년 7월 22일 –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전격 통과시키며 전 세계 디지털 금융 시장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각) 해당 법안에 서명하며,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지니어스 법'의 핵심 내용:

이번에 발효된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발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행 주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 인가제 도입: 은행, 신용조합, 비은행 기관 등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1:1 지급준비 의무 및 준비자산 요건 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량과 1:1로 연동되는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준비자산은 미국 달러나 잔존 기간 93일 이하의 미국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만 인정됩니다.

• 투명성 및 감독 강화: 발행사는 매월 발행 준비금을 공개하고, 연방 및 주정부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상의 발행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습니다.

•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규제 적용: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어 불법 활동에 악용될 여지를 차단합니다.

• 외국 발행인에 대한 진입 장벽: 외국 발행사가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규제 체계와 동등한 수준의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하며, 미국 재무부로부터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국 '지니어스 법' 통과의 의미:

이번 '지니어스 법' 통과는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명실상부한 미국의 공식 유통/지급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화와 연동되어 있고 미국 국채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미 달러화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채 수요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때 암호화폐 회의론자였던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JP모건 예치금 코인(JPMD)과 스테이블코인 모두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씨티은행 또한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통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대응, "갈라파고스 우려" vs "신중한 접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시선은 복합적입니다. 한국은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단계 입법을 제정하여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췄으며, 정부(금융위)는 2단계 입법 과제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한국이 뒤처져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디지털 금융 시장의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신속하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공공재인 화폐를 보호하기 위해 중앙은행 중심의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불가피하더라도 일단 금융 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 은행권부터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확보와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미국의 '지니어스 법' 발효는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 역시 국제적인 규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금융 혁신과 그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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